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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컨설팅

윤리경영컨설팅 인권경영컨설팅

인권경영컨설팅

인권경영컨설팅은?

인권경영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권경영컨설팅은 기업 등 조직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공개 그리고 구제절차의 제공 등에 대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은 사람‘인(人)’과 권리‘권(權)’의 합성어(영어로는 human rights)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로 정의함. 또한,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입니다.
  •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체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만들어졌고, 국제인권규약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법적 의무이며, 우리 헌법상 국내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 헌법상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인권학자이자 유네스코의 인권부장이던 카렐 바삭(Karel Vasak)은 인권을 인권의 생성단계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합니다.
< 인권의 세대별 구분과 인권목록 >
구분 특징 강조점 핵심내용 주요권리 목록
제1세대 인권
자유권
  • 자유주의적 인권관
  • 18세기 시민혁명
자유
  • 시민적/정치적 권리
  • ~부터 자유강조(소극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참정권 등 구성
제2세대 인권
사회권
  • 사회주의적 인권관
  • 사회혁명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립
평등
  • 경제적/사회적 권리
  • ~대한 권리 강조(적극적)
  •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등 구성
제3세대 인권
연대권
  • 문하주의적 인권관
  • 개발도상국 인권관
  • 19세기 말 등장 이후 현재 확립 과정
연대 (우애)
  • 공동체적 유대, 민족적 연대, 집단적 권리 강조
  •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인류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 등 구성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 이윤의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수익성만을 고려한 기업 경영정책은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인권경영을 종래 CSR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을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제작 사업을 하였고, 이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인권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돕도록 개발함. 그 과정에서 2018년 4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이 적용되었고, 최종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은 2018년 9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인권경영컨설팅 추진과정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의 인권경영 컨설팅의 추친과정은 대내·외 환경분석,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 인권경영 전략 수립,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및 인권경영 문서화(규정 제·개정)과정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의 인권경영컨설팅 추진 과정
순차 구분 내용
1 외부 환경분석
  • 국제 및 국내 인권경영 규범
  •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 주요기관의 인권경영 추진 계획
2 내부 환경분석
  • 중장기 경영전략
  • 조직 및 사업구조
  • 이해관계자 분석
3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
  • 추진체계 및 조직구조
  • 인권경영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4 인권경영 전략 수립
  • 인권경영 미션 및 비전 설정
  •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 전략과제별 세부실행과제 도출
5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및 규정 제·개정
  • 인권경영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인권경영 문서화(규정의 제·개정)

환경분석

외부환경분석을 토대로 인권경영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기관의 내부 현황을 진단한 후 타 기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수립을 위한 이슈를 도출합니다.

환경분석 Framework
구분 내용
외부환경 분석 문헌 분석
  • 세계인권선언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 ISO 26000
  • 인권관련 국내법규
정책 분석
  • 공공기관 정책기조 변화
  •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 추진계획
  • 국가인권정책 개발계획
  •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분야 개편안
내부환경 분석
  •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 전략체계와 인권경영 10대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 검토
  • 조직 및 사업구조
  • 이해관계자 분석
타기관사례 분석
  • 국민연금공단
  • 한국가스공사
  • 부산항만공사
  • 전남개발공사
  • 등 공공기관 우수사례

이슈(Issue) 및 시사점 도출

인권관련 국제규범 분석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이슈를 커버하고,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인 ISO 26000과 GRI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두 지침을 연계하여 조직 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 중입니다.

UN SDGs

범 국가적인 관점에서 공통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 인권 5. 성평등과 인권신장 10. 불평등해소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 목표(경제, 교육, 성, 환경 등)
  •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
  • 프로세스 내에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 고민(제품, 소비자, 지역사회 등)
  • 국가별 보고 권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 미국 다우존스에서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 대상으로 평가
  • 2016년부터 인권 지표 신규 추가 (산업군 공통지표, 4%)
  • 정책-관리프로세스-평가 및 영향력 측면의 지표
  • 인권 지표 뿐 아니라 지배구조, 중대성, 리스크관리 등 비즈니스 시스템 전반에 반영사항 평가

EcoVadis

150개국, 약 45,000개 기업에서 평가 실시. 다수 글로벌 기업이 EcoVadis 등급을 협력사 선정 및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 2017년 기존 노동지표가 노동 & 인권지표로 변경
  • 아동 및 강제노동, 차별 및 괴롭힘, 기본적인 인권 15.63%
ISO 26000과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과 연계
ISO26000 GRI 가이드라인
핵심주제 이슈
조직지배구조 지배구조
인권 실사 인권(HR)
인권 위험 상황
공모 회피
고충 처리
차별과 취약집단
시민권과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
노동 고용과 고용관계 노동(LA)
고용조건과 사회보호
사회적 대화
직장에서의 보건안전
인적개발과 직장내 훈련
환경 오염방지 환경(EN)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구
부패방지
공동운영관행 부패방지 경제(EC)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영향권 내 사회책임 제고
재산권 존중
공정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제품책임(PR)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분쟁해결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 접근
교육과 인식
지역공동체
참여와 발전
지역공동체 참여 사회(SO)
교육과 문화
고용 창출과 능력 개발
기술 개발
재산과 소득 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
ISO26000 GRI 가이드라인
핵심주제 이슈
공동운영관행 부패방지 경제(EC)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영향권 내 사회책임 제고
재산권 존중
공정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제품책임(PR)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분쟁해결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 접근
교육과 인식
지역공동체
참여와 발전
지역공동체 참여 사회(SO)
교육과 문화
고용 창출과 능력 개발
기술 개발
재산과 소득 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

* 출처 : ISO26000(사회책임)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인권관련 국내법률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국내 법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제10조)
  • 평등권(제11조)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제12조~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사회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노동의 권리와 노동 3권(제32조~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참정권적
기본권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국민투표권(제27조, 제103조)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 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인권 관련 법률
노동인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노동 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이해관계자
관련 법률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출처 :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정부정책(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전(全) 단계를 포괄하며, 인권경영체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전(全)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각 부서 확산
  • 영향권 내에 있는 협력회사에 확산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교육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정부 경영평가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내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윤리 경영·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의 일부 지표 내용을 2019년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가치분야 평가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가방법
합계 100 정성 45
정량 55
리더십/전략략
(5점)
리더십
(3점)
1. 경영층의 리더십 3 절대평가
전략
(2점)
1.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2 절대평가
경영시스템
(10점)
경영 효율화
(10점)
1. 조직관리 3 절대2, 단계1
2. 인사관리 3 절대평가
3. 재무관리 4 절대평가
경영성과
(45점)
주요사업
(00점)
경영 효율 성과
(00점)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사회적 가치
(35점)
일자리 확대
(10점)
1. 일자리 창출 5 절대2, 단계3
2. 일자리 질 개선 5 절대2, 단계3
사회적 책임
(25점)
1. 고객 및 주민 참여 3 절대평가
2. 윤리경영 3 절대평가
3. 노사상생 4 절대평가
4. 재난·안전관리 5 절대평가
5. 지역사회 공헌활동 5 절대4.0, 목표대실적1.0
6. 사회적 약자 배려 3 절대1.5, 목표대실적1.5
7. 친환경 경영 2 절대1.5, 목표대실적0.5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
(5점)
1. 공기업 정책준수 5 단계별평가

개선방안 수립

인권경영 컨설팅의 과제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수행합니다.

개선방안 수립 절차
As-Is 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 To-Be 요건 도출 개선방안 수립

현황 및 법규검토

내부평가체계 등 검토

Survey 및 인터뷰

국내외 우수보고서 벤치마킹

GAP 분석

취약부분 도출 및 전략진단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 정의

활동계획 수립

최종화

현업 Review

전략 및 추진체계 등 개선방안 수립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인권경영기반구축
(~2019년)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
  •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인권경영제도정착
(2020~2021년)

  •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 인권경영위원회 확대, 개편
  • 인권경영 캠페인 실시

인권경영고도화
(2022~2023년)

  • 인권경영 대내외 확산
  • 인권경영 구제절차 개선
  • 인권침해 우수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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