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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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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컨설팅

인권경영컨설팅은?

인권경영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권경영컨설팅은 기업 등 조직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공개 그리고 구제절차의 제공 등에 대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은 사람‘인(人)’과 권리‘권(權)’의 합성어(영어로는 human rights)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로 정의함. 또한,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입니다.
  •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체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만들어졌고, 국제인권규약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법적 의무이며, 우리 헌법상 국내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 헌법상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인권학자이자 유네스코의 인권부장이던 카렐 바삭(Karel Vasak)은 인권을 인권의 생성단계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합니다.
< 인권의 세대별 구분과 인권목록 >
구분 특징 강조점 핵심내용 주요권리 목록
제1세대 인권
자유권
  • 자유주의적 인권관
  • 18세기 시민혁명
자유
  • 시민적/정치적 권리
  • ~부터 자유강조(소극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참정권 등 구성
제2세대 인권
사회권
  • 사회주의적 인권관
  • 사회혁명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립
평등
  • 경제적/사회적 권리
  • ~대한 권리 강조(적극적)
  •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등 구성
제3세대 인권
연대권
  • 문하주의적 인권관
  • 개발도상국 인권관
  • 19세기 말 등장 이후 현재 확립 과정
연대 (우애)
  • 공동체적 유대, 민족적 연대, 집단적 권리 강조
  •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인류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 등 구성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 이윤의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수익성만을 고려한 기업 경영정책은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인권경영을 종래 CSR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을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제작 사업을 하였고, 이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인권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돕도록 개발함. 그 과정에서 2018년 4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이 적용되었고, 최종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은 2018년 9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란?

  •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등 조직이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이해관계자의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관의 인권경영 현황 점검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잠재적 인권리스크의 사전방지와 인권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기업 등 조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의 핵심도구로,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표의 구성 및 개발

  • 기관운영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기관에 맞게 조정하여 개발
  • 주요사업 지표는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항목 개발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OOO 개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분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OO 개 주요사업 분야
< 세부지표별 점수 부여기준 >
구분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 1 0 평가제외 평가제외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기간

평가절차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설계, 인권경영TF팀의 구성,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인권영향평가 증빙자료의 제출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평가 순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합니다.

번호 항목 주요내용 기간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구성
기관운영,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설계
체크리스트 내용(적절성 등)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 수렴 및 자문
1주차
2 인권경영 TF팀 구성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평가지표별 부서담당자 확정 및 참석 메일 송부
2주차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설명
지표에 대한 이해, 평가방법 관련 설명 (인권경영 TF팀)
3주차
4 인권영향평가 증빙자료 제출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평가 실시 및 자료제출
체크리스트 평가에 따른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5주차
5 인권영향평가 평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의 평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 인터뷰, 조사 병행)
6주차

※ 평가절차는 체크리스트의 설계,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체크리스트의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인권영향평가 준비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평가 순으로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취합된 자료에 대한 평가
  •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뷰, 표본조사, 심층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 전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등도 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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