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인권연구원

인권경영컨설팅

인권경영컨설팅은?

인권경영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인권경영컨설팅은 기업 등 조직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공개 그리고 구제절차의 제공 등에 대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사람‘인(人)’과 권리‘권(權)’의 합성어(영어로는 human rights)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로 정의함. 또한,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체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만들어졌고, 국제인권규약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법적 의무이며, 우리 헌법상 국내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인권학자이자 유네스코의 인권부장이던 카렐 바삭(Karel Vasak)은 인권을 인권의 생성단계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합니다.

< 인권의 세대별 구분과 인권목록 >
구분	특징	강조점	핵심내용	주요권리 목록
제1세대 인권 자유권	자유주의적 인권관 18세기 시민혁명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 ~부터 자유강조(소극적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참정권 등 구성
제2세대 인권 사회권	사회주의적 인권관 사회혁명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립	평등	경제적/사회적 권리 ~대한 권리 강조(적극적)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등 구성
제3세대 인권 연대권	문하주의적 인권관 개발도상국 인권관 19세기 말 등장 이후 현재 확립 과정	연대 (우애)	공동체적 유대, 민족적 연대, 집단적 권리 강조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인류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 등 구성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윤의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수익성만을 고려한 기업 경영정책은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열악한 근로환경 등과 같은 인권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인권경영을 종래 CSR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을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라고 정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제작 사업을 하였고, 이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인권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돕도록 개발함. 그 과정에서 2018년 4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이 적용되었고, 최종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은 2018년 9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체계 및 구축

인권영향평가란?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등 조직이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이해관계자의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기관의 인권경영 현황 점검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잠재적 인권리스크의 사전방지와 인권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기업 등 조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의 핵심도구로,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표의 구성 및 개발

기관운영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기관에 맞게 조정하여 개발
주요사업 지표는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항목 개발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OOO 개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분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OO 개	주요사업 분야

< 세부지표별 점수 부여기준 >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	1	0	평가제외	평가제외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기간

평가절차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설계, 인권경영TF팀의 구성,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인권영향평가 증빙자료의 제출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평가 순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합니다.

번호	항목	주요내용	기간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구성 기관운영,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설계 체크리스트 내용(적절성 등)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 수렴 및 자문	1주차
2	인권경영 TF팀 구성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평가지표별 부서담당자 확정 및 참석 메일 송부	2주차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설명 지표에 대한 이해, 평가방법 관련 설명 (인권경영 TF팀)	3주차
4	인권영향평가 증빙자료 제출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평가 실시 및 자료제출 체크리스트 평가에 따른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5주차
5	인권영향평가 평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의 평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 인터뷰, 조사 병행)	6주차

※ 평가절차는 체크리스트의 설계,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체크리스트의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인권영향평가 준비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평가 순으로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취합된 자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뷰, 표본조사, 심층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전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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